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신 뉴스 코로나 이후 #도박중독률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실내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중독 도 증가했다는 뉴스를 금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상습도박죄 로 재판을 받았다가 #기소유예 로 석방된 저희 로펌사례와 함께, #도박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 증가세 최신 뉴스에 따르면,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청년층이 취업이 어려워지고, 재택 수업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형사사건 2022. 2. 28. 11:43

코로나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어느 덧 3년 차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 최근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역학조사관'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사기 2022. 2. 25. 17:25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트렌드를 알게 됩니다. 남녀사이에 있어서도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지, 20대~30대가 많이 쓰는 신조어와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이 게임이나 SNS 대화창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언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저희 로펌에서도, '통매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사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법률적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통매음 사건 내용..

성범죄 2022. 2. 25. 14:30

교도소 수용시설 어려워진 #면회 #접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여러가지 부분이 변화, 변경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직원 및 수용자가 '코로나'에 단체 확진되어 #접견금지 가 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 지인 분들은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걱정이 되실텐데요. 먼 거리의 수용자 가족 '접견의 어려움' 코로나 이전에도, 접견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가족 중에서도, 교도소는 수도권인데, 사시는 곳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셔서 면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

기타사건 2022. 2. 25. 11:23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

사기 2022. 2. 24. 16:33

또 다른 세계, 또 따른 창구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세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오늘은 문제점 중 하나 인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채팅', '명예훼손 텍스트 문..

기타사건 2022. 2. 24. 14:43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배, 몇 십 배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집중시켰던 #가상화폐투자 ! 젊은 학생부터, 고 연령층까지 '가상화폐 열풍'에 투자와 스터디를 한다는 미디어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를 미끼로 유사 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유사 수신 법률적 처벌과 형량, 벌금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새로운 온라인 투자처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상화폐'를 미끼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했다는 뉴스 보..

사기 2022. 2. 24. 11:18

#모바일만남 #온라인채팅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사기죄, 불법도박, 상표법위반 짝퉁판매 사건 등 #온라인 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모바일 앱', 채팅, 소개팅 어플, 만남 앱 등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성추행 #통매음 등으로 사건 이 증가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성간의 만남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더욱 간단해진 느낌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만남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우연히 만난 여성과 시간을 보낸 뒤 '강간죄 고소'로 뜻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 의뢰인은 젊은..

성범죄 2022. 2. 23.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