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

사기 2022. 2. 17. 16:39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용 해 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해드린 사건을 바탕으로 #채무 로 인한 #사기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동호회에..

사기 2022. 2. 17. 14:35

온라인 사이버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도박 이 활성화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 조직이 추적을 피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불법, 사기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활성화 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라임사태 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김회장의 측근 정모씨가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의뢰인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장개설 #라임사태 배후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김모회장..

형사사건 2022. 2. 17. 11:25

달라진 부(富)의 개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새해 계획 잘 지켜지고 계시나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과 말을 쉽게 하지 못하였는데요. 남들이 '돈'만 쫓는, 생각과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 B 카드회사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여배우가 소리치는 CF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디어에서 '부자'를 논할 때, 보통 이 CF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부(富)'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 2022. 2. 16. 14:49

시즌마다 돌아오는 유명 연예인 #마약투약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각종 범죄 뉴스와 저희 로펌에서 사건 상담을 하시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어떠한 시즌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계 마약 불법 투약 뉴스는 찬바람이 시작하는 가을부터 연이어 보도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방송인 #에이미 #필로폰투약 재판 결과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에 #케타민 불법 매매, 단독 투약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에이미' #강제추방 5년만에 다시 #징역형 방송인 '에이미'는 이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보다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지가 더 되어있는 사람일 듯한대요...

형사사건 2022. 2. 16. 11:25

강력해 진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1990년 대 후반, '스토킹 범죄자'를 일컫는 '스토커'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일 컫는 죄명이 없었지, '스토킹'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죄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약 4개 월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개정 된 '스토킹 처벌법' 법률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 증가 지방 경찰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경남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배 증가하였고, '제주 경찰..

기타사건 2022. 2. 15. 18:24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

일반인에게 어려운 #구속영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영화, 뉴스에서 '구속영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는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단어죠. 범죄 구속을 위해, 발부되는 일반인에게 낯선 '구속영장'. '강간상해'로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영장이 #기각 이 되어, 석방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석방 사례'와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강간상해 혐의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선임 한 의뢰인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성범죄 2022. 2. 1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