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촬영동영상을 소지, 시청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 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토렌트,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

성범죄 2023. 4. 17. 16:21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3. 6. 16:01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

성범죄 2023. 2. 27. 16:00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

성범죄 2023. 2. 22. 15:38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립요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촬영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도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함께 등장해도, 성립이 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

성범죄 2023. 2. 6. 16:35

몸캠피싱이란? 카메리등이용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아는데, '몸캠피싱'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신 텐데요. 피싱은 'FISH' 즉'낚시하다'라는 영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피싱', '낚시', 즉 '사기'라는 뜻이지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인한 사기'라는 뜻이라면, '몸캠'은 '몸캠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몸캠 피싱'이란, #디지털성범죄 의 한 종류로, 만남 앱,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상대방의 노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악성..

성범죄 2023. 1. 18. 15:52

불법 촬영 법적 처벌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기는 것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졸업식, 생일, 기념일이나 소풍, 해외여행 등의 특별한 일에만 사진 등으로 기념촬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커피 사진뿐 아니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수 십 컷, 수 백 컷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신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 한 컷, 동영상이 높은 수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범죄 2023. 1. 12. 17:36

불법촬영 불법공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소풍,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단독사진, 단체사진 등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화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식사 하나에도 수 십개의 사진을 남기는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쁜 곳,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촬영 을 했다면 성범죄가 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

성범죄 2022. 12. 16.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