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통매음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접어든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위주의 생활, 제한적인 공간의 생활이 증가하고, 1인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이 당연시되면서, 혼자 즐기는 게임, SNS채널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이 영향으로 비춰지겠지만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 다양한 SNS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고,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한 변화 속에, 비대면 대화, 채팅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

성범죄 2022. 5. 16. 16:58

증가하는 '신 보이스피싱 사건'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성추행 등의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먹튀사이트, 불법 주식리딩방 등 다양한 사건이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메신저피싱'입니다. 기존에 알고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신종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던 '사기 수법'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갈취 하는 수법을 씁니다. 최신뉴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신종 수법인 메신저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

사기 2022. 5. 16. 14:22

증가하는 지하철 범죄 1위는 #불법촬영 등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 범죄 중 약 33%가 '불법촬영'등 성범죄로 1위로 2021년 2260건, 2020년 224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죄 다발구간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역이고, 다양한 노선이 교차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순찰 강화 등과 CCTV 증설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지하철 성추행' 사건 관련 법과 처벌, 관련 사건 수사 & 고소 대응..

성범죄 2022. 5. 16. 11:24

다양해진 #투자상품 #금융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 미국 중앙은행 고강도 긴축, 환율 상승, 암호화폐 가격 하락 등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등을 직접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뿐 아니라 간접투자를 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소식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유망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고수익 보장한 '사기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50대-60대 고령층을 대상을 #투자사기 를 행했는데, 1인 당 최소 24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피해액이 발생했으면, 투자사기에 적발된 피해..

사기 2022. 5. 13. 14:58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스토킹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분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여성분을 포함한 가족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칼, 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스토킹'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고, 집착하는 것을 넘어, #살인 으로 까지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행위,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롬힘'으로 #경범죄 로 취급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

성범죄 2022. 5. 13. 12:04

다양진 범죄 사건 수사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 도박판'을 경찰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도박장 지형지물을 파악하여, 약 25억 원 대의 '불법 도박장' 관련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한 수사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사기법 뿐 아니라 25억 원의 거액의 판돈이 오갔을 뿐 아니라,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인'인데요. '도박장 개설 혐의'로 5명이 구속해 검찰에 송치되었고, 불법도박장 참여한 35명을 불구속 입건 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명 중 15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신병이 출입국 · 외국인청으로 인계된다고 합니다. #불법도박장 운영시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

형사사건 2022. 5. 13. 11:12

SNS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문의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 내용, 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무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모..

기타사건 2022. 5. 13. 10:03

높아진 #저작권 에 대한 인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오래전 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가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던지라, 국민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상상이 안되는 이야기겠죠? 다양한 곳에서 '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건 또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온라인 불법 서버 운영'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료게임서버 #불법사설서버 #프리서버 인기 있는 유명 온라인 게임의 서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게임 플레이를 무료로 하기 위해, 구축하는 서버를 '프리 서버'라고..

기타사건 2022. 5. 1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