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

성범죄 2022. 5. 9. 14:43

새로운 사회문제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 대부분의 일상은 '회사 내 업무'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담당하는 업무는 틀리지만, '회사의 어느 부서' 조직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요.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내의 괴롭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 '근로자' 보호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과 함께, 관련 사건 사업주 및 가해자는 사건의 해결점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높은 지위 또는..

기타사건 2022. 5. 9. 13:06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양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관련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은 각자 다양한 스토리로 '사기 사건'에 함께 하게 됩니다. 피해자로 부터 '고소'를 당한다든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여러 검색을 통하여, 사건 상담의뢰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 에 고의적으로 참여했느냐의 유·무, 사기 금액 대, 일반사기인가? 조직적 사기인가?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시어, 형량과 벌금, 추징금까지 판결이 납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사기 #차용 #보험사기 다양한 #재산범죄 까지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문의하시는 사기죄 관련 법적 형량에 대해 공..

사기 2022. 5. 9. 11:12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뉴스는 매일 보도되고 있고,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사건의 증가와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와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최신 '강제추행 사건 뉴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최근 '성범죄 뉴스'에서 보도된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술을 함께 마신 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

성범죄 2022. 5. 6. 16:12

#비트코인리딩방 #투자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리딩방 #가상화폐리딩방 사기 사건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등, 주식의 급등, 금 시세 오름세 등의 뉴스 등이 보도가 되면서,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노리고, '비트코인 리딩방'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하고,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3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27명에게 2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인데요. 사기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중간투자자'로 변론을 맡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

사기 2022. 5. 6. 14:08

#고액알바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사건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20대-30대 청년층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주변에서 소개해주어 #불법조직 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비대면 채용', '고수익 보장'등으로 SNS등에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라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20대 이하는 9159명, 30대는 4711명 등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범죄인지..

사기 2022. 5. 6. 11:26

#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카카오뱅크고객센터 번호 도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인터넷 전화번호와 해외전화번호 발신번호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공식번호,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건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어서,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2016년 1만 3656건에서 지난 해 2만 3965건으로 75.5 %로 증가했다고 ..

사기 2022. 5. 4. 18:06

#보이스피싱사기 #수단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함께 하는 수단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전 부터 #대포통장 #대포폰 이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대포유심 #선불유심 #중계기 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되어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 명의자와 사용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 '대포유심'. 해외발신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번호로 '발신번호 변작기'는 새로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대포폰', '중계기' 관련된 사건도 담당하였는데요. 그러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까지 '대포유심', '중계기 설치'등..

사기 2022. 5. 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