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종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사건의 스토리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도는 TV뉴스 뿐 아니라, 온라인뉴스, SNS 등으로 공유가 빨리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 스토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메신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메신저피싱'이라고 명명합니다. 최근에 '총장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학 총장을 사칭한 남성이, 한 교수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미국 출장 중이라 송금이 어려우니, 이체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교수는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신저피싱..

사기 2022. 4. 28. 10:35

#신종보이스피싱 주의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에서, 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3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67건으로 2월보다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액도 100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번호 '070' 번호를 '010'번호로 바꿔주는 #변작중계기 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를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사용하는 #사설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뢰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

사기 2022. 4. 27. 15:47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매일 미디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성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깊은 고민 끝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연령, 장소, 국적 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 뉴스 사건의 성범죄 법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강제추행 사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하여 40시간의 ..

성범죄 2022. 4. 27. 14:21

각종 #투자사기 늘어가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고, 몇 년만에 수 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이루었다는 성공 스토리는 책, 미디어에서 자주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를 노리고, #투자 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최신 뉴스에서 #금투자 를 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자취를 감춘 금은방 주인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만 97건, 피해 금만 해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며,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가상화폐투자를 한다며, 의뢰인의 돈을 차용했지만, 갚지 않아 고소장..

사기 2022. 4. 27. 12:55

[최신 뉴스]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가수 신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이 #성범죄사건 에 연루되어, 많은 집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신웅 씨가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약 6개 월만에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아, 구속 상태였습니다. 가수 신웅씨의 사건에는 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1명과 합의를 한점, 검사항소 없이, 신웅 측 항소장만 제출 된 점이 고려되어 이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최근 #강간죄사건 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과 함께, ..

성범죄 2022. 4. 27. 10:55

#중국보이스피싱조직 #보이스피싱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핑사기사건 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들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는데요. 초범이고, 뉴스 피고인의 제보로 조직원이 많이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집행유예'로 선고 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

사기 2022. 4. 26. 16:40

#심신상실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할 능력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데요. #형사사건 #성범죄 에서는 보통 술에 많이 취한 #만취상태 등의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의 성범죄 #준강간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법적 처벌 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준강간죄사건 '준 강간죄'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는데, 보통 피해자는 '자신..

성범죄 2022. 4. 26. 14:37

끊이지 않는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강력 처벌을 하는데요. 2021년 아청법 개정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는 '아청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0세 어린이'를 유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관련 법, 관련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30대 남성..

성범죄 2022. 4. 26.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