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끊이질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과 마주하며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이죠. #고액알바 등으로 단순 가담했다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조직에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사기 2022. 4. 26. 10:49

1조 2000억 원 대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무려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강제소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 보도와 함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은,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함께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에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하어 총 1조 2000억 원을 입금 받고, 범죄수익금 2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운영 #프로그램개발 #대포통장수급 등 일을 나눠하고, 각 나라에 사무실을 두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계획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

기타사건 2022. 4. 25. 17:17

#몰래카메라 #몰카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코로나거리두기해제 첫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술집,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강남역, 신촌 등 번화가, 홍대, 이태원 등의 클럽, 라운지바가 인산인해를 이룬 장면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의 모임, 금토 주말에 자유로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듯 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 특히 술집, 클럽 등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몰카사건 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 #휴대폰몰카 촬영 2018년도 대법원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

사기 2022. 4. 25. 14:39

모바일,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사건을 변론해 오면서, IT 기술 발전과 함께 '사기 사건'이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실제 사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 조직원들은 예전부터 적극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금,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던 #불법투자조직 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최신 #불법리딩방 투자사기 관련 조직 트렌드와 함께, #불법투자조직 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 고소, 경찰 · 검찰 수사,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사기 해외, 국내 조직 증가 온..

사기 2022. 4. 25. 13:13

#신종사기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만남어플 #채팅어플 이 등장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만남이 많아 졌습니다. 모바일 어플을 통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전문로펌의 변호사로써, 의뢰인을 상담하여,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사건은 #성범죄 #사기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으로 위장하여, 데이팅 앱에서 포인트를 남성에게 포인트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기죄사건 최신 뉴스와 함께 어떤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앱 #조직사기 최신 뉴스에서 보도된 #사기조직 은 어떤 '데이트 앱'을 사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트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걸 ..

사기 2022. 4. 25. 10:25

2년 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으로 쓸 수 없는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성관계 시 음성녹음'입니다. 물론 '성관계 시 음성녹음'이 온라인, SNS 등에 배포되어 공유된다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을 텐데요. 반대로 성폭행 범죄에서 '무죄'인 사람이, 적극 무죄를 대응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음 #반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성관계 시 녹음 파..

성범죄 2022. 4. 22. 17:22

#특수상해 #현행범체포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미디어 뉴스에서는 #폭력 #상해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코치가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에 의해 복부와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44752" target="_blank" rel="noopene..

형사사건 2022. 4. 22. 15:24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진 #짝퉁시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듯 한데요. 영부인과 유명 유튜버도 '짝퉁 상품'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곤란을 겪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상품 #ST상품 #가품 등으로 다양한게 불리고 있는데요. '짝퉁시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하게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짝퉁시장에는 #동대문노란천막 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과 오래전부터 짝퉁의 메카로 알려진 #남대문시장 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SNS 인스타, 카카오 채널, 블로그와 온라인마켓 등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을 '정품'으로 팔아 큰 논란이 되었죠! 최신 뉴스에서 국내..

형사사건 2022. 4. 2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