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불법도박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조직 이 추적을 피해, 해외에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해외에서 오픈되고 운영이되어도, '국내 도박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최근 뉴스에서 해외에서 약 9년 동안 '불법 도박 조직' 총책이 자수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도박자금 은 1조 2천억 원, 범죄수익금은 264억 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했던 공범들이 검거가 되고, 심적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264억 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담당했는데요. 관련 법률과 함께, 저희 로펌에서 ..

형사사건 2022. 4. 18. 10:12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에 연루되어, 상담받으시는 분 들을 보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경찰 조사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상담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이 한 업무,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액 알바비 때문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67세 여성이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4명에게 3,690만 원 배상 명령받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류배달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했을 뿐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말한 점등을 근거로 판사님께서는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

사기 2022. 4. 15. 15:08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자수 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해외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

사기 2022. 4. 15. 13:30

#아청법 #아동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헉' 소리 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로펌에서는 미디어 뉴스 보도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가벼운 터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아동에게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듯한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는 귀여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 '성추행'혐의 고소 의..

성범죄 2022. 4. 15. 10:32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 가정 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회사, 직장일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악덕 사업주'가 있으며, 여러가지 상황, 서로의 의견차이와 충돌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하기도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를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 A 업체의 회사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4. 15. 09:30

#사기전문로펌 #사기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유로 인해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는 '사기죄', '사기사건'에 관한 뉴스가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사기죄'관련 사건 의뢰인 상담이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부동산사기 #SNS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을 변론했는데, 오늘은 '사기죄'의 분류와 법적 형량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기 범죄, 변론하기 까다로운 #사기죄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핵심 ..

사기 2022. 4. 14. 17:38

성추행 #무혐의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별로, 피의자 범죄 행동 별로 다양한 범죄와 처벌로 나누어집니다. 하루에도 성추행, 성폭행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시는 분들과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들로 나누 집니다. 오늘은 성추행, 성범죄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써 조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성범죄는 1 대 1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기 2022. 4. 14. 15:49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등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많은 미디어 보도과 관심 등을 통해 집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유와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으..

성범죄 2022. 4. 1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