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종보이스피싱 #국제번호 조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변화를 계속할까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해외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 된 해외발신번호를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최근 변론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스토리'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가족의 발신전화를 휴대폰에 뜨게 만들어, '어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3천만 원을 보내라.'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등으로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수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신고 된 사건이 10여 건..

사기 2022. 4. 6. 15:08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 값이 몇 년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수 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도 많이 올랐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민사소송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로 전세를 얻게 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 '건설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로펌과 상담하신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

기타사건 2022. 4. 6. 11:49

재테크 위장 #불법도박 새로운 운영방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MBC 'PD수첩'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면, 이슈가 많이 됩니다. 최근 '재테크'로 위장한 #불법도박사이트 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니, 주의깊게 관련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수익률 300%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지만, 결국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례를 방영했습니다. 최근 '재테크'를 위장한 불법도박 사이트 시장은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자'가 2배 증가했다고 하니, '불법 도박시장' 확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불법 도박,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

형사사건 2022. 4. 6. 11:0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

성범죄 2022. 4. 5. 17:00

다양한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 사건'과 관련 된 피의자,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분들 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금' 등으로 #합의 를 이끌어 낸다면, 법률적인 처벌,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법은 case by case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방법'은 결론적으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작성법 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에 대한 내용과 '민사 ·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내용을 기재합니다. 합의서 내용 추가 기재..

기타사건 2022. 4. 5. 14:35

일상생활 속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보급화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되는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채팅뿐 아니라, 업무 대화,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 회사 채팅용, 거래처 대화용, 동창 교류용으로 다양하게 그룹채팅, 오픈채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톡방 명예훼손'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

기타사건 2022. 4. 5. 11:53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총책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쓰는 #중고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이 '중고'이지 포장도 안 뜯은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600명에게 3억 4천만원을 가로챈 총책 2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국내 강제송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직원 중 5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해외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조직에 가담하거나, 해외 도주 이후에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사건 뉴스처럼 #먹튀사이트 조직원인 경우 어떠한 법적 처..

사기 2022. 4. 5. 10:19

1심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ㅁ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려 노력하시지만, 당시 확인된 증거물, 사건 정황등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고자 #항소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항소심 최근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 월, 추징금 10만 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형사보상금 으로 1억 2478만 원,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사건 2022. 4. 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