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투약 환각증세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마약'관련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마약 #밀수 #밀반입 #마약투약 #마약흡입 등. 최신 '마약'관련 뉴스에서, 중구 호텔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증세를 보이는 여성 A씨를 '자살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함께 있던 남성이 호텔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마약을 지칭하는 '아이스'라는 단어를 쓴 B 씨를 의심하였고, 필로폰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마약 관련 사건 스토리를 보면 '마약 투약'은 #단독투약 보다 2명, 3명이 함께 투약하는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단독 투약'과 대규모 마약매매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던 ..

기타사건 2022. 3. 31. 13:39

#불법도박 #해외조직 #국내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들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불법 해외조직원'으로 일하다가 '카카오톡'등으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벌은 어떠한지? 추징금은 어떠한지? 여러가지 상담을 하시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해외 도박 조직'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도박조직원'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불법 도박'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조언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도박 조직 검거 말단 조직원 #징역형 '필리핀 마닐라'에서 130명 도박 조직원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도박조직원 ..

형사사건 2022. 3. 31. 11:33

다양한 사건에서의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라는 대사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호소하는 글'입니다. #탄원서작성 에 대해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탄원서 작성을 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 탄원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법정에서 탄원서 란? 형사재판에서 판사님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간청 드리는 호소문 입니다.일명 #선처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석방탄원서 #면제탄원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작성 을 하기도 하는 데요. 일명 #엄벌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엄벌,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제출시기 탄원서 제..

형사사건 2022. 3. 30. 17:00

다양한 #데이트성범죄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소인 연락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출석 요청으로 인해 자신이 '데이트 강간'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로펌으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경험하였고, 상대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져, 해당 사건 변론을 담당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에서 '물뽕을 사용해, 데이트 성범죄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건'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와 함께, '데이트 성범죄 강간죄 고소 무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뽕'사용한 '데이트 강간' 처..

성범죄 2022. 3. 30. 14:26

#사기죄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여러가지 억울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투자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을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A씨가 '비트코인 채..

사기 2022. 3. 30. 11:29

#배우자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가능. #간통죄 가 폐지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간통 죄' 처벌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상간자,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지 #상간..

기타사건 2022. 3. 30. 09:50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

성범죄 2022. 3. 29. 17:0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 가을이 이사 철인데요. 이 시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전세금 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반환 안되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 체크 할 사항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체크해야 할..

기타사건 2022. 3. 2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