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남녀 이성만남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와닿게 됩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많은 만남과 교류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범죄'관련 의뢰인들이 앱, 어플,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다가 '강간 혐의 고소'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에서 여러 명의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여성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만남을 했던 남성의 증거로 인해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 '성범죄 무고죄 사건'에 대해 어떻..

성범죄 2022. 3. 23. 11:57

#거짓말탐지기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 입니다.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법적인 증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로 '법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부족한 증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 #조사거부 를 했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까 봐 불안하신 것이죠. 그러나 특..

성범죄 2022. 3. 22. 17:28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

성범죄 2022. 3. 22. 14:54

유튜브 SNS 채널에 공유된 #뚝배기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TV뉴스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빠른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9호선 뚝배기녀, 폭행녀 사건' 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스토리인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이 '1만 명'이 넘은 사건 지난 17일 유튜브채널에서 '지하철 9호선 뚝배기녀 특수상해 영상'이란 제목과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60대 남성을 찍어 내리고, 폭행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더불어 18일 이 사건 피해자 남성의 ..

형사사건 2022. 3. 22. 11:29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는 90년 대 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기행위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국내 조직의 운영자, 조직원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은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죄판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 원심파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A 씨의 판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A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

사기 2022. 3. 21. 18:13

#아청법 의 관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핫이슈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따라 #아청법 에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처벌 #아청법스트리밍 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개정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1년 9월 24일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성범죄 2022. 3. 21. 16:09

#불법도박사이트 대표운영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도박 #불법해외도박 등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게임은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 수사'를 피해 '도박사이트 조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선고받은 의뢰인이 제가 담당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대표 #도박조직 운영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대표 입니다. 직접 '도박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1심은 다른로펌이 변론하였는데, '도박개장 죄', '도박공간개설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 개..

형사사건 2022. 3. 21. 13:46

#인천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사건 상담과 변론을 위해, 전국의 구치소 &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고자 하는 구치소를 내비게이션 또는 네이버지도등에서 '00구치소'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주소로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하실 텐데요. '인천구치소' 내비게이션 찾는 법, 주소 및 문의사항 전화번호,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 구치소' '인천 구치소'는 인천광역시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구치소'주소는 '인천광영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 사서함 343호 [우편번호:21552] 성명..

기타사건 2022. 3. 2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