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일생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교도소 교정 시설에서도 '접견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집중을 하였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교정시설 미결수용자도 가능해진다'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화..

기타사건 2022. 3. 14. 13:56

#불법도박 의 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로또 1등, 카지노, 도박, 주식에서의 엄청난 수익 등 꿈같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도박에 많은 돈을 게임이 아닌 투자로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불법 도박'에 관련 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불법도박 사이트' 오픈, 운영, 참여등으로 법률적 상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법도박의 영역은 확장되어진 느낌입니다. 오늘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되는 법적 처벌, 법률 조항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4개월 도박 40대 #벌금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약 4개월 간 4억 원이 넘는 '불법 ..

형사사건 2022. 3. 14. 11:01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

성범죄 2022. 3. 11. 17:06

#마약범죄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류 범죄 사건 대응 전담인력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의 모든 형사님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마약류범죄 #단속대상 마약류 중점 단속대상은 1. 범죄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2. 인터넷 ·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3.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 투약행위 에 대해 단속 한다고 합니다. '마약사건'은 주로 주변의 신고와 제보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인력이 단속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 관련 법률상담과 사건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약관..

형사사건 2022. 3. 11. 14:42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대책 부터 시작하여, 부동산가격등락, #부동산불법투기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들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사기죄'로 #불구속재판 으로 1심만 약 2년 동안 진행했던 의뢰인의 복잡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기죄 동종전과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관련 사기 범행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

사기 2022. 3. 11. 12:56

워싱턴 다단계 #금융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 나라에 많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데요. 최근 읽은 뉴스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한인 K씨'의 말에 현혹되어 워싱턴의 많은 한인들이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확인한 피해자만 30-40명이고, 피해액은 최소 200만 달러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400-500명 피해액은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사기'가 된 것 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외, 국내에서 다양한 #금융투자 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부터 제가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3. 11. 10:23

#다단계사업 판매방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도소매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주식과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많은 투자자가 유입되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업, 투자, 취업 등.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다단계 일 텐데요. '다단계'는 판매, 마케팅의 방식의 하나이지만, 불법 다단계으로 인한 피해, 안좋은 뉴스들이 많이 업로드됩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관련 뉴스'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기업자문 영역인 올바른 #다단계 사업과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

기타사건 2022. 3. 10. 17:42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 범행 가담도 알아채기 어려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이 담대해지고 다양하게 변형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했음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연루된 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현금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일하다가 추후 사건이 터지고 수사 이후에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돈'으로 환전 계좌이체 의뢰인은 중국어 통번역가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환..

사기 2022. 3. 10.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