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총책부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 등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담되어 이루어집니다. 최근 '공동공갈 사기' 조직 내 조직원 2명을 변론하여, 조직원 들 중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동영상' 존재 공동공갈 피해금 갈취 사건 이 사건은 총 13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사기죄 #공동공갈 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손님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동영상'을 있다고 속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

사기 2022. 3. 10. 12:04

음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 범죄의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음주로 인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2명 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초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변호사 조언과 변론과 사건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 만취 10대 여성 #블랙아웃 성범죄 사건 최근 이슈가 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10대 만취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여, #간음 약취 와 #준강간 혐의로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40대 남성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

성범죄 2022. 3. 10. 10:31

#계모임 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계모임 #곗돈 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모임이 불법이었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계모임은 가까운 지인끼리 친목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 (여행, 순 번제로 목돈 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같은 #계 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사수신행위 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 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계모임 운영자 의뢰인 지인의 유학시절 해당국가 방식의 #계운영 의뢰인은 다른 1명과 함께 계를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이 계..

사기 2022. 3. 8. 17:37

전남 산기슭 #불법도박장 현행범 29명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농촌지역 농자재 창고에서 '도박장'을 개조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도박판을 벌인 일당 2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남성 11명, 여성 18명 등 대부분 노인과 주부였다고 하는데요.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역을 옮겨가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명이 모여 '화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총책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불법 도박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상습도박 또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창 신청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 된 #도박죄 , #상습도박죄 법령에 대해 공유하고, 최근 담당 변호사로 상습도박 사건에서..

형사사건 2022. 3. 8. 16:04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 전국적 화재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울산 · 삼척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강원도 전국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건조한 대기의 영향과 강한 바람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의 산, 주택, 농장, 공장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TV 뉴스보도에서 시골 마을 주택의 2/3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인터뷰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재 진압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후에는 화재 복구 및 #손해배상 에 대해 관심이 집중이 될텐데요. 이에 대해 법률적 사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체결되기 전으로 #원상복귀 ..

기타사건 2022. 3. 8. 11:04

중요한 사건 처리, 해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하셔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 수사나 조사, 재판을 앞두신 분들 일텐데요. 본인이나, 주변 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함께 할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현직변호사 로써 #형사사건 #변호사선임 시 확인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시 첫 번째, 두 번째 글 #광고성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블로그 글이 함께 나오는데요. 검색어를 쳐서 나오는 사이트는 광고비를 부담하여, 노출되는 사이트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글은 사..

형사사건 2022. 2. 28. 17:14

최신 뉴스 코로나 이후 #도박중독률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실내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중독 도 증가했다는 뉴스를 금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상습도박죄 로 재판을 받았다가 #기소유예 로 석방된 저희 로펌사례와 함께, #도박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 증가세 최신 뉴스에 따르면, 광주 · 전남지역 20대 도박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청년층이 취업이 어려워지고, 재택 수업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형사사건 2022. 2. 28. 11:43

코로나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어느 덧 3년 차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 최근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역학조사관'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사기 2022. 2. 2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