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로펌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경찰조사 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소환 ?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를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거나,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신속하게 ..

성범죄 2022. 3. 18. 17:05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검찰 또는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나요? 벌금형의 금액 대는 사건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액, 피해자 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벌금형'선고를 받고, 분납이 될지, 연장 · 연기가 되는지 궁금하셔서 검색해 들어오셨을 텐데요. '벌금형' 판결이 후 '분할납부', '벌금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선고 이후 한두 달 내에 받아볼 수 있는 #벌금납부명령서 검찰 또는 법원의 '벌금' 선고 이후 1-2달 이내에 '벌금 납부 명령서'를 받아 보게 됩니다. #납부명령서 를 받은 위해 #벌금분납 과 #납부연기 가 가능합니다! #분납사유 설명 '벌금'을 왜 분납해야 하는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기타사건 2022. 3. 18. 14:03

#수원 #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로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을 위해 전국의 구치소를 방문합니다. 접견을 위해 내비게이션에 '00구치소'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어제 서울에 위치한 구치소에 이어, 오늘은 수원, 평택에 위치한 구치소 정보, 주소 및 문의사항 번호, 서신 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는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경기도 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우편번호:16326] 성명 : 홍길동 수용번호 : 0000 로 보내셔야 합..

기타사건 2022. 3. 18. 11:30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느껴집니다. 90년 대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발전 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대폰 입니다.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불법촬영 이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2000년 대 초 많은 여성 연예인을 힘들게 했던 범죄 였으며, 지금까지 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 리조..

성범죄 2022. 3. 17. 17:26

#서울 #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전문로펌 으로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을 위해 구치소를 찾곤 하는데요. 접견을 가려고 해도 내비게이션에 '00구치소'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주소 및 문의사항 번호, 서신 주소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주소, 위치, 가는 방법, 면회시간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구치소명은 '서울구치소'이지만 안양에 위치 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우편번호 : 15829] 성명 : 홍길..

기타사건 2022. 3. 17. 15:51

확대 된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속해 있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영구적 삭제 권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불법 영상, 사진 등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자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재유포 위험이 큰데요. 지금의 압수수색 방법은 재유포를 막기에 부족하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

성범죄 2022. 3. 17. 13:03

어려워진 취업난 다양한 #사기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사건' 피의자,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취업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조사와 재판을 앞둔 20대 청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일한 의뢰인을 담당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여 '현직 형사'에게 범죄 사건 당일 체포된 사건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 즉시 검거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현장에서 '형사분'이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

사기 2022. 3. 17. 10:38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주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대통령선거 #대선 을 실시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 미디어보도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보다, 앞으로 취임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 중 집중을 받는 공약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와 현재 무고죄 현재 형법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신설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성인은 '무고 죄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고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겠다..

기타사건 2022. 3. 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