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모바일 앱 만남 #소개팅 #소셜데이팅 #오픈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 상담 중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이 랜덤 채팅, 오픈 채팅 등의 채팅 만남과 데이팅 앱, 소개 팅 앱 등 '만남 앱'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만남이 모두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많은 범죄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변호사로써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을 변론하여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낸 '만남 소개팅 앱'을 통해 시작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팅 모바일앱을 통한 만남의 시작 의뢰인 A 씨는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술 약속을 잡게 됩니..

성범죄 2022. 3. 16. 15:37

다양한 #공갈 #사기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매일 다양한 '사기 범죄', '공갈 범죄'에 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험 사기', '성범죄 사기' 등으로 공갈단 107명이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하였는데요. #공갈단 107명 검거 사건과 함께, 제가 변론했던 '공갈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범 으로 몰아 #합의금 요구 공갈 조직은 랜덤채팅 등 SNS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한 공갈단은 남성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피의자들은 친구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공범 여성을 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사기 2022. 3. 16. 13:14

시대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보이스피싱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사기 수법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고, 변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던 90년 대에는 가족이 아프다거나, 납치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깔려,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저금리 대출, 계좌대여 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은 꾸준히 있는 '보이스피싱 스토리'입니다. 최신 뉴스 사건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사기 2022. 3. 16. 10:40

다양한 명의위장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명의로 위장해 주로 '사기'를 진행하다가, 다양한 업종의 업체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방법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최근 발신번호를 바꿔주는 '공유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불법 보이스피싱 공유기 설치 아르바이트' 하여, 재판에 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공범 ? '초보 가능', '당일 지급', '일 20만 원 이상'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

사기 2022. 3. 15. 16:15

다양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사건 조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된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데, 변호사의 사건 상황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하였던 사건인데, #준강간치상죄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공소장 변경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법적형량이 '준강간 죄'의 법적형량보다 법적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된 사건입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사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죄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준강간의 ..

성범죄 2022. 3. 15. 13:43

#무허가 #무인가 투자 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통령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실 때 다양한 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및 각종 투자처에서 기대에 부응하듯 상승의 조짐을 보입니다. 끝까지 상승의 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겠죠! 최근 뉴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유사수신 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무위반 #미등록투자자문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이 2배 급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1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형사사건 2022. 3. 15. 11:24

#불법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처벌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주식리딩방 홍보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리딩방 홍보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였지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불법 거래소 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 및 법률자문 내용을 ..

사기 2022. 3. 14. 18:18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가해자 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소개팅앱', '오픈채팅', '만남 앱'등에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성추행 #통매음 등의 #성범죄 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 연인으로의 발전등은 많은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남녀 이성관계'로 이성교제만남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 #무혐의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의뢰인 성범죄 관련 사건 중 '강간죄 고소'로 인해 조사, 재판을 ..

성범죄 2022. 3. 1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