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트렌드를 알게 됩니다. 남녀사이에 있어서도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지, 20대~30대가 많이 쓰는 신조어와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이 게임이나 SNS 대화창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언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저희 로펌에서도, '통매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사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법률적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통매음 사건 내용..

성범죄 2022. 2. 25. 14:30

교도소 수용시설 어려워진 #면회 #접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여러가지 부분이 변화, 변경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직원 및 수용자가 '코로나'에 단체 확진되어 #접견금지 가 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 지인 분들은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걱정이 되실텐데요. 먼 거리의 수용자 가족 '접견의 어려움' 코로나 이전에도, 접견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가족 중에서도, 교도소는 수도권인데, 사시는 곳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셔서 면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

기타사건 2022. 2. 25. 11:23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

사기 2022. 2. 24. 16:33

또 다른 세계, 또 따른 창구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세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오늘은 문제점 중 하나 인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채팅', '명예훼손 텍스트 문..

기타사건 2022. 2. 24. 14:43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배, 몇 십 배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집중시켰던 #가상화폐투자 ! 젊은 학생부터, 고 연령층까지 '가상화폐 열풍'에 투자와 스터디를 한다는 미디어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를 미끼로 유사 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유사 수신 법률적 처벌과 형량, 벌금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새로운 온라인 투자처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상화폐'를 미끼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했다는 뉴스 보..

사기 2022. 2. 24. 11:18

#모바일만남 #온라인채팅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사기죄, 불법도박, 상표법위반 짝퉁판매 사건 등 #온라인 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모바일 앱', 채팅, 소개팅 어플, 만남 앱 등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성추행 #통매음 등으로 사건 이 증가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성간의 만남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더욱 간단해진 느낌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만남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우연히 만난 여성과 시간을 보낸 뒤 '강간죄 고소'로 뜻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 의뢰인은 젊은..

성범죄 2022. 2. 23. 14:40

#구치소생활 가족&지인 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구치소 로 수감 된 분들일텐데요. 미디어, 영화, 뉴스를 통해서만 '구치소'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수감 된 피의자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치소생활 에 알아두면 좋을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에 언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마다 '입감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 생활'을 하려면, 생필품이 필요할 텐데 구치..

기타사건 2022. 2. 23. 11:27

#유사환각제 #유사마약 #해피벌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관련 의뢰인과 상담해 보면,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궁금해서', '친구가 줘서' 여러가지 답변이 나오는 데요. '마약 흡입'시 환각을 일으키는 기분이 '중독'을 만들고 구매로 유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해피벌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인데, 흡입하면 몸이 붕 뜨는 환각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약처럼 '의존성'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은 아니지만 '유사 마약'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유명 연예인들과 일반인들까지 클럽 등에서 불법 흡입하여 기사화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피벌룬..

형사사건 2022. 2. 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