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포상금'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관련 사건으로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최근 변론한 '불법 사이트 대표' 담당 변호사로 추징금을 감액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최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 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등은 ..

형사사건 2022. 2. 22. 16:00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집중을 했던 뉴스보도가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 법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해진 처벌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성범죄 2022. 2. 22. 13:46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권 신장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성 가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해자 · 피고인인 남성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관련사건 경험 등을 토대로 #여성변호사 를 선임하시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

성범죄 2022. 2. 22. 11:15

새로운 투자처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에 많이 검색 된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 내용을 많이 접했는데요. '몇 십배, 몇 천배 수익을 올렸다.'라고 수익률을 함께 인증한 사람들이 있어,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최근 '550억 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제가 담당했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억 #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 사기'를 벌인 대표 2명과 일당..

사기 2022. 2. 21. 16:20

무고한 성범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 10년이 넘은 듯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인하여, #데이트성범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남·여 이성 간의 만남이 '모바일 만남앱', '온라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카카오톡 등 SNS 소통을 통해, 직접 만남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겠죠? 좋은 만남을 하다가 좋은 결실을 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많이 공유되지만, 반대로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거짓으로 '..

성범죄 2022. 2. 21. 14:03

불법 #주식리딩방 #투자 권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무섭게 상승했던 코스피 상승 릴레이가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없으셨던 분들도 매일 보도되는 코스피 상승 뉴스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성공기를 미디어에서 마주하면서, 투자에 새롭게 손대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 달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보장! 최대 규모의 작전세력! 종목 공개!' 이런 스팸광고문자들이 종종 오곤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는 보통 '주식리딩방 초대문자'입니다. '주식리딩방'과 관련하여, 뉴스기사 변호사 조언한 내용과 최근 사건을 변론했던 '주식리딩방 광고홍보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홈트레이딩 시스템 수익률' 카카오톡 공유 가짜 카카..

형사사건 2022. 2. 21. 11:31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

성범죄 2022. 2. 18. 16:16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가격 연일 나오는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선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선거이든, 어떤 후보든, 표심을 잡으려,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담당했던 '부동산 사기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 복잡했던 '부동산 사기죄' 변호사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사기 2022. 2. 18.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