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각자의 사정과, 다양한 경위로 범죄와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와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살인을 시켰으면 #살인교사죄 음주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교사죄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 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 등으로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절도교사죄 사건으로 #무죄 ..

기타사건 2022. 2. 18. 09:00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

사기 2022. 2. 17. 16:39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용 해 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해드린 사건을 바탕으로 #채무 로 인한 #사기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동호회에..

사기 2022. 2. 17. 14:35

온라인 사이버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도박 이 활성화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 조직이 추적을 피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불법, 사기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활성화 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라임사태 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김회장의 측근 정모씨가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의뢰인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장개설 #라임사태 배후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김모회장..

형사사건 2022. 2. 17. 11:25

#개인정보 를 빼내어 만드는 #위조신용카드 피해 ·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신용카드 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모바일 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 비율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결제수단 1위는 #카드 입니다. 이로 인한 범죄는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위조된 신용카드, 불법 사용' 은 꾸준히 나오는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온라인 개인 정보, 카드 POS 기계 정보 등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10개 월 동안 긴 변론 후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위조 신용카드 제작 사용 혐의', #사기죄 로 긴 수사와 재판을 함께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동식 카드 단말..

사기 2022. 2. 16. 17:38

달라진 부(富)의 개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새해 계획 잘 지켜지고 계시나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과 말을 쉽게 하지 못하였는데요. 남들이 '돈'만 쫓는, 생각과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 B 카드회사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여배우가 소리치는 CF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디어에서 '부자'를 논할 때, 보통 이 CF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부(富)'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 2022. 2. 16. 14:49

시즌마다 돌아오는 유명 연예인 #마약투약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각종 범죄 뉴스와 저희 로펌에서 사건 상담을 하시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어떠한 시즌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계 마약 불법 투약 뉴스는 찬바람이 시작하는 가을부터 연이어 보도가 되는데요. 최근에도 방송인 #에이미 #필로폰투약 재판 결과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에 #케타민 불법 매매, 단독 투약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에이미' #강제추방 5년만에 다시 #징역형 방송인 '에이미'는 이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보다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지가 더 되어있는 사람일 듯한대요...

형사사건 2022. 2. 16. 11:25

강력해 진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1990년 대 후반, '스토킹 범죄자'를 일컫는 '스토커'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일 컫는 죄명이 없었지, '스토킹'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죄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약 4개 월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개정 된 '스토킹 처벌법' 법률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 증가 지방 경찰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경남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배 증가하였고, '제주 경찰..

기타사건 2022. 2. 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