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뷰티크리에이터 #프리지아 명품짝퉁 파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월 부터 끊이지 않고 연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여성들의 셀럽 송지아씨 명품 짝퉁 착용 사건. SNS에서는 '프리지아'라는 닉네임으로 더욱 유명한데요. 그녀가 입고 착용했던 명품 상품이 이미테이션, 즉 가품 상품으로 밝혀지면서, 프리지아는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모든 활동을 접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명품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명품매장에서는 오픈시간부터 줄을 선 모습으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 '명품상품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원하는 명품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매진되어, 언제 입고될..

형사사건 2022. 2. 8. 10:55

낯선 #경찰조사 #검찰수사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채널을 보면, 검찰 또는 경찰서의 모습이 배경으로 나오고,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거나, 조사를 마시고 나오는 기업인, 정치인들의 모습은 익숙한 모습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출석조사 #소환요구 가 있게 된다면 익숙치 않은 일에 난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알아야 할 중요사항 5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대응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찰수사 조사 초기 때부터 관련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조차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처음해보는 경찰조사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

기타사건 2022. 2. 7. 18:17

어려워진 취업 난, 불법 조직 가담 유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학입시 만큼 높은 벽 '취업'일 텐데요. '일자리가 많아 취업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미디어의 보도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경력직의 경우에도 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높은 관문입니다. 사회생활, 특히 범죄 활동과 전혀 가깝지 않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담당 변호사로써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청년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몇 년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

사기 2022. 2. 7. 16:11

모든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자신이 보유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역 업체에서 '인력서비스'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용역 서비스를 받은 업체에서는 #용역대금 을 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을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 의뢰업체 A는 무역회사로 해상운송, 보관, 통관 작업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기타사건 2022. 2. 7. 13:34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성범죄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19년 TV, 웹 뉴스 등 미디어 채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핫 했던 사건은 #N번방사건 일 텐데요. 불법으로 촬영하고 생성한 성착취물, 음란물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웹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더불어 범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0년 대, 2000년 대 초반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 때보다 파급력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강력하게 #성범죄 처벌을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 '아청법' 등에 대해 공유..

성범죄 2022. 2. 7. 11:08

확장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운영을 하던 도박장이 경찰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불법 도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사가 쉽지 않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는 코로나 여파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장'은 운영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불법도박 단속 뉴스입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2408465368123 다양한 #불법도박 의 성행 다양한 불법 도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형사사건 2022. 2. 4. 17:18

#전자발찌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영국의 맨체스터 선수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뉴스 등 국내, 해외에서 #보안처분 을 받은 사람들의 범죄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추가로 선고한 것인데, 계속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종류와 보안처분을 면제받거나 성 범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막고자 추가 선고 '보안처분'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의 재범을 막고자 추가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2. 2. 4. 14:32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래 전 영화 '접속'에서 PC통신으로 인한 만남과 사랑은 '흔하지 않는 만남'으로 영화화되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소개팅앱, 어플만남이 많이 이루어져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만남을 갖다보니, 긍정적인 만남도 있는 반면, 범죄가 연루된 만남도 생겨났습니다. #성범죄 #불법다단계 조직가입, #사기 등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소개팅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 부터 #준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어플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과 연락을 하던 중 약속을 잡고 만남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식사..

성범죄 2022. 2. 4.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