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형사재판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다보니, 다양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범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시 사건의 상황을 떠올리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처탄원서 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 를 제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량 및 벌금을 줄이기 위해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가 의뢰인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효과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재판에서 '탄원서' 란?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형식처럼 고정되어 버린 문장. 탄원서를 직접 써보시지 ..

기타사건 2022. 1. 27. 16:22

일반 회사 직장인 #업무상재해 공무원 #공무상요양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양한 회사 업무적 일 때문에 병을 얻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치료를 받고 #산재처리 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상 얻어진 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업무로 병이 발병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무상요양신청 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을 공유합니다. 민원 콜센터 근무 #공무원 의뢰인 A 씨는 #민원콜센터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평소와 같이 상담전화를 이어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곤충 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찾아옵니다. 두통과 함께 얼굴에도 통..

기타사건 2022. 1. 27. 13:41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러 논의와 법 제정을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동안의 범죄·사건 신고 내용과 법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행위'와 형량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관련 최신 뉴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이성 간에 집착, 원치 않는 메시지와 선물, 만남 요구등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토킹'은 이성외에도 동성, 가족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형사사건 2022. 1. 27. 11:01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

형사사건 2022. 1. 26. 17:47

해외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불법사이트 #불법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에 해외에 있습니다. 전화 통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보이스 톡, 위챗 등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조직원 의뢰인들도 많은 변론을 하였지만, 오늘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적 운영 총책 해외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대표이면서 총책이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로펌과 함께하였고, 징역 2년 6개 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새로 선임하여, ..

형사사건 2022. 1. 26. 15:12

빌려준 돈!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물론 사업체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 간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 #민사소송제기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기간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였고, 지속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하던 중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 신청을 하셨고 #민사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소판결문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민사소송에 이겨 '승소'하였어도,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은 상황은..

기타사건 2022. 1. 26. 13:21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 빙자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일반 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시에서 #피싱주의보 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빙자하여 문자, 인터넷 주소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손실보상금,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등의 내용..

사기 2022. 1. 26. 11:05

각종 #정부보조금 #국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얼마 뒤면 국가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이 되면, 새로운 세상과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공약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지원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뉴스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각종 부정수급 조사'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형사사건 2022. 1. 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