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네트워크 사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네트워크 불법사업'. 많은 분들이 #다단계 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네트워크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주, 회사에 중점을 둘 경우, 어떤 형사적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다단계' 조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죄목은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은 #원금보장 을..

사기 2022. 1. 20. 11:55

억울한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 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무죄 로 판결이 나거나,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수감생활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도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남성분에게 '형사보상금' 지급한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했던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 박모씨 일부만 선고 확정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형사보상금 청구 ..

기타사건 2022. 1. 19. 16:38

#구속영장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법률적 처리 절차 중 하나가 #구속 을 위한 #영장 을 청구하는 일 일 것입니다. 구속이 되기 전에 발부되는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건이 '기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심문 검사님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한 이후 판사님께서 이 '청구'가 타당한지 '구속영장 심문'을 걸치게 됩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2022. 1. 19. 13:40

#스포츠 좋아하는 나라 #불법스포츠도박 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발달한 우리나라.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 여파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자 스포츠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새롭게 합류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스포츠 경기의 짜릿함을 '불법 스포츠토토'에서도 느끼는 걸까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뉴스도 함께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내려질 형량 법조항과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도박사이트' 직원을 '집행유예'로 이끌어 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일당 검..

형사사건 2022. 1. 19. 11:00

#온라인도박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 불법도박 뉴스가 미디어를 채우곤 했는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출마한 후보의 가족이 '불법 도박'을 하여 미디어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박'도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더 많은 사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이점이 될 텐데요. '도박'관련 된 사건을 상담하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처벌'의 내용을 공유할 까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

형사사건 2022. 1. 18. 17:16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용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모든 업체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회사 와 함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상대방이 '용역비 지급'을 하지 않아 #용역비청구소송 을 하여 승소로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통관 지연이 '용역 업체' 책임이라며, 용역비 지불 안 함! 의뢰인 A 씨는 해상운송, 보관, 컨테이너 적입, 통관 작업 등을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무역회사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약 2개월 간 통관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류수출대행업 B 씨의 바이어가 의류 인..

기타사건 2022. 1. 18. 15:22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만남앱 #채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소개팅 어플, 모바일 채팅으로 첫 만남을 하여 결혼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만남도 미디어를 통해 많이 방영되어 이제 '온라인 만남'도 일반 '소개팅', '미팅'처럼 남녀가 만나는 하나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 쪽에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만남보다 부정적인 만남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모바일어플 로 만남을 하게 된 후 성범죄, 성추행로 인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초기 부터 함께하거나 수사중간에 변호사로 선임되어, '성범죄 피고인'과 사건을 함께 하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 #소개팅어플 에서 만나 여성의 '성폭행 고소'로 수사초기 부터 저를 선임하여..

성범죄 2022. 1. 18. 13:39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온라인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 사건사고 뉴스에서 지금 주목받는 뉴스 중의 하나는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입니다. 더불어 'N 번방' 사건으로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미디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과 '아청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 미디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대 스키강사와 초등학교 여학생의 만남은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와 함께 여자 초등학생이 20대 남성과 차를 타게 되고, 편의점을 들린 뒤 아는오빠 2명은 잠시 뒤 내리게 됩니다. ..

성범죄 2022. 1. 1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