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게임 #프리서버 #불법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인터넷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온라인 게임 상위랭커들이 케이블 TV 게임방송 뿐 아니라, TV CF에 등장할 정도로, 사회에서 뗄수없는 사회·문화 영역이 되었습니다. 가정 개인PC 뿐 아니라 PC방에서도 여전한 게임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게임을 더욱 재미있고 저렴하게 즐기려는 사람들도 인해 #사설프리서버 가 공공연하게 운영중인데요. #불법서버 를 운영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서버'를 말합니다.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 #리니지 프리서..

기타사건 2022. 1. 13. 10:29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검사,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황, 증거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 임에도 #유죄 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무죄'임이 밝혀질 시, #형사보상청구 를 하면, 나라에서는 옥살이 기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산정하여, '국가배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리청구 했던 형사보상청구 사례와 함께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확정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과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타사건 2022. 1. 12. 16:57

#구속 잠시 정지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신문 또는 미디어 채널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 정치인들이 '구속집행정지'라는 명칭으로 석방이 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니 만큼 #형집행정지 를 받은 사람은 유명인이고, 왜 #석방 되는지 함께 보도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잠시 '형 집행'이 정지될 수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법령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하나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잠시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

기타사건 2022. 1. 12. 14:37

#FX마진거래 #신종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투자'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4월에 FX마진거래에 대해 1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지점을 운영하신 분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고 추징금을 방어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재판 의뢰인 A 씨는 #비트코인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 베팅금 전부를 본사가 갖고, 본사가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

기타사건 2022. 1. 12. 11:30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성범죄 2022. 1. 12. 10:29

#부동산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도시 빌딩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까지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있는 '부동산 사기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과거 법무사 사무실 시장으로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

사기 2022. 1. 11. 13:22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유사수신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상승과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액 상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사수신 업체가 생겨나고 '유사수신행위' 조직과 피해자 또한 양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관련 조직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

사기 2022. 1. 11. 11:00

#해외범죄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인터넷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해외에서 국내 웹서핑, 웹문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통신의 영향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블로그 쪽지 뿐 아니라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자수하는 절차'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무효화 된 경우 해외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가 #불법체류자 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귀국과 자수에 대해 막막하실 텐데요.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국가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을지. 귀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일 것입니다. 해외에 적색 인터폴 ..

기타사건 2022. 1. 1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