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 #바지사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대표 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막강한 권리와 부에 의해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으면서, 외부 내세우는 대표는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투자 체의 바지대표 의뢰인 A 씨는 P2P 투자회사의 바지대표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대표가 회원들의 금원을 금원을 가로채 사건에 휘말리..

기타사건 2021. 12. 30. 13:53

억울한 성범죄 강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2021. 12. 30. 10:57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을 생각하실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의 하나가 #재산 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는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혼소송을 문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생각 중이신 의뢰인 의뢰인은 20년 정도 남편과 결혼생활 유지 중,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시 '5:5'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 5:5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중요한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 재산분할의 중요한 기준은 #재산형성과정 에서 '기여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고,..

기타사건 2021. 12. 29. 15:44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 온라인 미디어, TV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 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분부터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변론을 맡아오면서, #여성변호인 으로서 사건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성범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2021. 12. 29. 14:36

#FX마진거래 #가상자산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투자 열풍과 수익 인증이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 뉴스에서는 '수익률 인증'과 '현재 투자자 상황'등이 연이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출이 이어지면,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X 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FX 마진거래'로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원 대 도박 공간 개..

사기 2021. 12. 29. 11:25

#마약변호사 #마약매매 #마약투약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추운 겨울까지, 유명연예인들의 불법 마약매매 & 투약 소식이 매년 뉴스로 연중행사처럼 보도됩니다. 아직까지 '마약매매, 투약' 빅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인 #대마초 나 #프로포폴 #케타민 을 투약할 경우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케타민'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무혐의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중형 예상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단독 판사님이 아닌 판사 3분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

형사사건 2021. 12. 28. 17:30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SNS 채널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채팅'이 90년 대 중반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채팅'이 현재는 컴퓨터 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어플, 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구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형사사건 2021. 12. 28. 15:41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많은 측근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결혼'보다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듣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한 결말로 끝을 내면 좋겠지만, 더 행복한 끝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양쪽이 합의를 하시고,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담당했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의뢰인 A 씨는 여성으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청구를 받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혼인파탄 #귀책사유 판단 중점 의뢰인 A씨와 상담을 하면서, "과연 혼인관계 파탄의..

기타사건 2021. 12. 2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