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위조브랜드 골프스포츠의류 판매업자 형사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브랜드 로고 하나 만으로 어떤 상품인지 가늠할 수 있듯이, 브랜드로고를 가진 상품 하나를 소유하는 것 만으로도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나에게 표현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브랜드 상품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일텐데요. 최신 뉴스 중 위조 골프 브랜드 상품 판매업자 91명이 형사입건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상표권침해 공소장 변경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동대문·남대문 시장에서 짝퉁 상품 판매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과 동대문·남대문시장에서 ..

형사사건 2021. 12. 28. 11:32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사건의 의뢰인을 상담하고 변론하지만, #사기죄 #공갈죄 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여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동공갈 로 중형을 받은 의뢰인이 또 다른 사건을 #벌금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자 연락처 확보, 거짓 '출입 영상'으로 협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 업소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 리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출입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면 지워주겠다."라고 연락처 리스트의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여 계좌에 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미 동종 전과범으로 중형..

형사사건 2021. 12. 27. 17:45

#카드위조 #화폐위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가짜' 위조된 문서 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뉴스보도를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의 가족들의 위조된 학벌, 논문, 경력 등의 문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속이고 '진실'임을 증명하여, 무엇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개 월 동안 '위조 신용카드 공방'으로 '무혐의'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된 신용카드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였으나 실패 의뢰인 C 씨의 주선으로 피의자 D 씨가 A 씨와 B 씨에게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 2021. 12. 27. 14:13

#투자사기 #채무 #사기죄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일상용어처럼 법률용어가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기 입니다. '너 이거 사기야!.'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대화 내용은 다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인데요!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사기'라는 단어가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채무', '투자금 융통'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 적용이 되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기'관련 사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돈을 차용해 갔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죄'일까요? 무조건 '사기죄'..

사기 2021. 12. 27. 11:44

사회 초년생 취업난 속 범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 하락과 고용 불안이 맞물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이 되어, 상담을 받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변론을 맡았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A 씨는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

사기 2021. 12. 24. 15:01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

사기 2021. 12. 24. 11:51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상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인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잡기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 고소로 상담문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예쁜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도, 온라인은 오히려 만남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앱, 만남 앱 등에서 또는 카페, 인스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만남이 성사 된 만큼 스킨 십 등도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 십을..

성범죄 2021. 12. 23. 17:02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