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치킨을 시키고, 이성을 만나는 일까지.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 #소개팅앱 #만남앱 다양한 SNS, 채팅등의 채널을 통해 이성의 만남이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주변에 있지만, 변호사이다 보니, 온라인을 매개체로 만난 만남에서 '범죄 상담'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 '준강간 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 을 받은 남성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어플 앱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어플'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성범죄 2022. 1. 10. 16:02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시장 의 투자열기만은 뜨거웠던 2021년 한 해 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이 많았으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의 성공사례는 '투자'에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열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역으로 '투자 사기'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주식리딩방 투자사건'에 홍보팀 조직원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사이트 #홍보 의뢰인 A 씨는 '실제 투자 기능' 없는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 조직원을 가담을 하였습니다. 홍보팀 상부 조직원이 알려주는 이미 ..

사기 2022. 1. 10. 13:40

#투자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투자계획, 금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주식뿐 아니라 아파트, 땅 가격, 가상화폐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자 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투자 신고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 2021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접수를 보면 '불법 금융 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하여, #불법투자사기 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

사기 2022. 1. 10. 11:04

#성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감해지고, 더욱더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대요! 최근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되어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신체부위' 만진혐의로 조사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

성범죄 2022. 1. 10. 09:3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

사기 2022. 1. 7. 11:40

10대 성폭행 40대 남성 1심,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관련 된 뉴스와 판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신뉴스에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2심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강간 죄'로 고소 당했던 의뢰인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뉴스사건과 최근 변호를 맡아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 40대 남성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성범죄 2022. 1. 6. 18:22

#사기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익숙한 법령과 사건들이지만, 일반사람들게도 일상 대화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장난으로 내뱉듯, '사기'라는 단어가 익숙한대요. 사실 '사기죄'의 성립과 변론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사기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항소심 변론을 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스사건 #다단계 '지역 총괄'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일명 'JS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일정 지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함은 '총괄 이사'로 '사기 죄', '유사수신 행위 위반',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사기 2022. 1. 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