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어려워진 취업 시장, 불법 조직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시장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있었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불법조직 에 가담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취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가담 등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취업'을 하셨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임신 중인 여자 친구와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

사기 2021. 12. 23. 10:47

#다단계사업 #후원방문판매 #기업자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더욱 넓어진 세상, 하루에도 급격히 달라지는 사건과 상황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커졌는데요. 기업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 '다단계 사업',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단계 사업'의 구조 '다단계 사업'은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히고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단계 라는 단어는 꽤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인 유통망이 아닌, 사람대 사람,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다 단계 판매 수당의 범위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에서 상품 판매보다 ..

기타사건 2021. 12. 22. 16:32

#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쓰이고, 미디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이 많이 내려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되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관한 논문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어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논문내용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스토킹'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스..

성범죄 2021. 12. 22. 13:58

#마약투약혐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가을·겨울 각종 미디어 뉴스와 연예계 사건사고에 연예인 및 유명인 불법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꼭 연 중 행사처럼 가을 끝자락부터 겨울 내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하네요.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대마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합헌인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을 하시다가, 국내에서 계속 이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해외에서 마약을 접했다가, 국내에서 마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할 사건 사례는 해외에서 우연히 마약을 하였다가, 국내에서 마약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의뢰인 의뢰인 A ..

형사사건 2021. 12. 22. 10:49

#아청법개정 강력해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21년 가장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개정 일 텐데요. 대한민국 모두를 들끓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을 계기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쉽게 퍼지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청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해도 일반..

성범죄 2021. 12. 21. 17:25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 세상의 다양한 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남, 소개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갖거나, 친구, 연인을 만드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르는 남녀가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소개팅 어플로 여성을 만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

성범죄 2021. 12. 21. 14:59

2022년 핫 이슈 #대선 대선주자의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뉴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도되는 내용은 #이재명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혐의에 관한 뉴스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어떠한 뉴스 보도다 중하게 다뤄야 할 뉴스인데요. 과거, 전 대통령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끝이 안좋은 스토리를 많이 보아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선후보의 가족들의 사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을 했다는 #도박죄 가 판결이 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불법 도박장 ..

기타사건 2021. 12. 2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