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체포 와 #구속 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형사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입니다. 익숙치 않는 법률용어 중 미디어 뉴스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단어 '체포'와 '구속' 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은 #범죄혐의 를 받는 자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가둬둔다(잡아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란? '체포'는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의 종류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 체포 ◆ 형행법..

기타사건 2022. 4. 11. 11:24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뉴스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비트코인'등 다양한 가상화폐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상화폐 하위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 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 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투자자였다가, 가상화폐 투자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

사기 2022. 4. 8. 16:21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네트워크조직 #불법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SNS채널에서도 #불법다단계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의 지역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감형 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 불법 다단계의 문제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죄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입니다.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

사기 2022. 4. 8. 11:00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미디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를 변론하여 #진정취하 를 받아낸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변론,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회사 변론 회사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회사를 진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피진정인' 회사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

형사사건 2022. 4. 7. 17:01

#스토킹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5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이 미디어 뉴스보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최근 논문 발표에서,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복합 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 관련 법률 조항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뉴스와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스토킹 64..

형사사건 2022. 4. 7. 15:07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

성범죄 2022. 4. 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