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신뉴스 #보이스피싱조직원 50대 여성 1심 4개 월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범죄 스토리, 사기 수법,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여성에게 피해액이 4,91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을 들어 징역 4개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내용 확인 되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1338" target..

사기 2022. 4. 14. 10:39

#부산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전문로펌 으로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과 변론 준비를위해 전국의 구치소 &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고자 하는 구치소를 내비게이션 또는 네이버지도등에서 '00구치소'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가는 방법,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는 상사구 주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268(주례동)'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부산시 사상우체국 사서함 58호 [우편번호 : 47016] 성명 : 홍..

기타사건 2022. 4. 12. 17:14

#만남앱 #소개팅앱 #오픈채팅 등에서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세상인 만큼 이성과의 만남도 모바일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 어플, 소개팅 어플, 채팅 등 #온라인만남 을 이끌고 새로운 인연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채팅사이트 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만드신 분도 주변에 있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강간죄 고소'로 사건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휴대폰만남앱 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 A 씨는 핸드폰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앱 에서 여성 B 씨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오다가 만남의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 한잔..

성범죄 2022. 4. 12. 15:38

개인 표현의 공간 SNS, 블로그, 카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는 건 10대, 20대 청년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의 공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는데요. 저희 로펌의 사건을 포스팅하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겠죠 : )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블로그 글을 작성한 의뢰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관련 사건 텍스트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 였습니다. 애완견이 아파, 동물 병원에 진료를 맡겼는..

형사사건 2022. 4. 12. 14:01

#주식상속 #유산상속 이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사망 등의 사건이 있으면, 그 분들의 업적과 함께 #상속재산 에 대한 뉴스가 같은 비율로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유산 #재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겠죠? 오늘은 #재산상속 에 관한 법령과 '유산상속'과 관련된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상속 '유산'은 돌아가신 고인이 남겨주신 '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당연상속주의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해 '당연상속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별도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들은 '당연'히 상속인들에..

기타사건 2022. 4. 12. 11:10

코로나 시국 가계대출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매상, 소기업뿐 아니라 개인, 가정생활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 증가 뉴스는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9년만에 8배 증가한 전세 대출'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 대출 증가가 전세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뉴스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연장될 듯 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가 받은 #대출광고문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출문자 를 받고 문자 수신번호로 연락을 하여 ..

사기 2022. 4. 11. 17:24

#강간상해 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로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영장이 #기각 이 되어, 석방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석방 사례'와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사초기 부터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영장이 발부되었던 것일까요?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 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성범죄 2022. 4. 11. 14:44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안쓰는 중고품 뿐 아니라, 새 상품이지만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 가격보다 높여서 판매하거나, 진열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는데요. 뉴스보도와 함께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판매글 올리고, 돈을 보내면 잠적 뉴스 기사의 20대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잠적을 했습니..

사기 2022. 4. 11.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