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시대 별 변화되는 사기 수법, 사건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관련 사건'을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에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등 통신기기의 발달, 코로나 등 국내 뿐아니라 세계적인 이슈, 행정, 사회적 변화, 재택근무, 재택수업 등. 사기 수법도 시즌에 따라 변화되고, 다른 범죄로 파생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들어보셨나요? #보이스피싱 에서 파생 된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었다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를 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최접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메신저피싱'이란 무엇인지? 어..

사기 2022. 4. 20. 10:18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SNS, 메..

성범죄 2022. 4. 19. 16:40

#혼외자 인정 이혼조정실패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의 '이혼' 또는 '이혼소송'은 분기마다 한 번씩 주목을 끄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이혼 소송 판결 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 판결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했습니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녀를 인정했고, 2017년부터 이혼조정을 했지만, 실패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SK 주식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큰 만큼 소송도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최근 저희 로펌에서 승소..

기타사건 2022. 4. 19. 14:09

한 판에 수 천만 원 #단체도박 일당 참가자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뉴스에 눈길이 가게되는데요. 최근 전라남도 야산을 돌아다니면 한 판에 '수 천만원'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박장 개장의 혐의로 운영자는 구속이 되었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사람과 #불법도박 참여자 4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텐트를 친 뒤 회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주최 측은 판돈의 10%를 징수해 불법 수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법률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상습도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기타사건 2022. 4. 19. 11:2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4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교정 시설의 '접견 방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대면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추천했습니다. #비대면방식..

형사사건 2022. 4. 19. 10:18

표현 공간의 확장 #블로그 #SNS #온라인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즈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TV, 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1인 미디어 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사건이 공유되고, 파급 확장되어 역으로 TV, 신문 등의 방송에서 뒤늦게 보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온라인 게시물, 동영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SNS 채널에 글을 남긴 의뢰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의 글을 삭제하라는 업체의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동물 병원' 관련 사건 공유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로 애완..

형사사건 2022. 4. 18. 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성범죄 2022. 4. 18. 13:45

#성범죄 #영장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된 의뢰인이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증거인멸'등의 다양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률 트렌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에게 '구속영장'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사건 사례와 함께, 어떤 사유로 #영장발부 가 수사 중간에 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

성범죄 2022. 4. 1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