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

성범죄 2022. 4. 22. 10:49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범죄와 단어가 20세기 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파생적인 범죄를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기관과 사람을 사칭하고, 거짓을 전달하여 현금을 착취하는 범죄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발신번호변작'을 해주는 '중계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련 최신 뉴스와 함께, 관련된 로펌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

형사사건 2022. 4. 21. 16:42

끊이지 않는 #성추행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채널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 뉴스'. 그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사건 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남성 멤버 성추행 사건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 복서의 #성추행사건 소식과 유죄 판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법률적 처벌과 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성범죄 2022. 4. 21. 15:14

#N번방 사건 #성범죄사건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 착취하여 영상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N번방방지법 으로 불리는 '성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발전 된 '통신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성범죄 2022. 4. 21. 13:22

#보이스피싱조직원 무거운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축소되지 않고, #메신저피싱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계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핵심 인사 중책 뿐아니라,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일반 직원들도 #긴급체포 로, #구속 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의뢰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를 받게되고,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 빠르게 선임되어 #구속영장심..

사기 2022. 4. 21. 10:32

#카카오톡 #카톡 범죄 #카톡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 대표적인 SNS 앱 '카카오톡'이 일상생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텍스트, 음성, 영상대화는 기본이며, 친구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간단하게 이용하고, 카카오 페이로 송금 ·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범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여 #카카오톡피싱 #카카오톡피싱스미싱 이라는 단어까지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 최근 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

사기 2022. 4. 20. 17:03

#아청법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메신저, 게시판, SNS,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성범죄 동영상 파일이 공유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청법 적용을 받은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위장수사 경찰 체포 최신 뉴스 보도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라며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디지털 위장수사'를 활용해 경찰은 피해 여학생으로 위장..

성범죄 2022. 4. 20. 14:47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

성범죄 2022. 4. 2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