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마초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가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같이 피워 유명세를 치렀던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의 재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한 씨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했고, 마약검사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4월 29일 항소가 기각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형량과 마약 투약 재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

기타사건 2022. 5. 2. 12:59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는 항상 대중,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업로드되는데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와 신발에 소변을 싼 혐의로 7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인 만큼 #공연음란죄 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변 테러를 당한 여성에게 1대 1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죄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장소강제추행 사건 이 사건 말고도, 다양한 사건이 머리를 스치는 데요. '강제추행' 사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만약 무고한 사건 #무죄 사건이라면 어떻게 사건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성범죄 2022. 5. 2. 10:57

#대중교통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회사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러시아워에는 도로의 자가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합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분의 기지로 경찰서로 가게 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이동하면, 여러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 15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버스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고, 지구대가 보이자 버스 앞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기사는 40대 남성이 ..

성범죄 2022. 4. 29. 14:55

#우리은행본점직원 10년동안 '600억' #횡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제 국민 모두가 기함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횡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었고, 27일 오후 10시경 경찰에 자수해 #업무상횡령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은 업체에서 받은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뿐 아니라 동생도 '자수하겠다'라고 밝혀 범행 수법과 공범 유무 등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일반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다른 지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령'관련 된 ..

기타사건 2022. 4. 29. 13:31

#법정구속 #보석허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기업체 회장, 임원, 정치인들의 #보석허가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유명인이다보니, 법정 구속상태에서 #석방 이 되었으니,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겠죠? 많은 분들이, #보석 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 '보석허가'가 되어,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의뢰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 #보석 제도는 '보증금 납부'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석신청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

기타사건 2022. 4. 29. 10:53

#아청법사건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정 된 #아청법 이 개정된 지도 7개 월이 지났습니다. 더 강력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 였는데, 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신도 5명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이 4명, 성인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가 있어, 일반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 법률 적용을 받..

성범죄 2022. 4. 28. 16:18

#신종사기 #가짜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유령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쇼핑 많이 하시죠? 식품부터 화장품, 의류까지.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넘어서, 오프라인보다 할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점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가전제품'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상품을 게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5 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약 1억 원을 편취한 20 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5개의 쇼핑몰을 만들어, 폐쇄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사기 2022. 4. 28. 14:33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

성범죄 2022. 4. 28.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