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

유명 온라인 쇼핑몰 #짝퉁 #가품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정품을 판매한다고, 많은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그중 '명품 판매'로 마케팅을 하던 #무신사 사 최근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본사와 진품 공방전을 펼치다가, 최근 본사와 대응 접촉을 하고, 논란이 된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200% 환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명품 짝퉁 판매자' 변론을 하였는데, 변론 스토리와 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0048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

사기 2022. 4. 4. 13:04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고수익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어느 때보다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취업 준비생, 청년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인한 사건 상담이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해 '고액 알바'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최근 재판 트렌드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업무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

형사사건 2022. 4. 4. 10:46

#불법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총 9,000억 원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라 함은 '자금회피', '시세차익' 등으로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뿐 아니라,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다양한 '신종 환치기 범죄'가 증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1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감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해 9,000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기 2022. 4. 1. 17:16

#온라인마약거래 #비대면마약거래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는 '마약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마약거래 와 #비대면 마약거래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마약 구매,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책도 20대 - 30대 젊은 층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마약밀수 총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마약 대량 밀반입 의심을 받은 밀수 조직원을 항소심 변론을 맡아 감형 받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송환 국내 수사기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30대 여성 A 씨를 인터폴, 국정원 공조를 통해..

기타사건 2022. 4. 1. 14:17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