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보이스피싱 #한국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을 재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부터 진행되었던 '특별자수기간'이 가을에 이어 또 연장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1일 까지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자수기간 동안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을 하던 의뢰인 A씨의 #집행유예 판결 사건 이야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글로벌 조직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상위책과 피해자들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소통하는 상담원들은 해외조직 본부에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등을 이동시키는..

사기 2021. 12. 3. 15:15

#공무원소송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 업무를 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등 개인적인 일이 아닌, 생계와 꿈을 위한 공적인 업무, 회사 일 어떠신가요? 연차가 쌓이고, 업무가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데, 업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발병이 날수 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 행정소송' 사건사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임용 #인사혁신처 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의뢰인 A 씨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각종 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상담직원 입니다. 통화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과 함께 귀에서 매미가 우는소리가 들리고 귀와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의 진료를 받고, 병원..

카테고리 없음 2021. 12. 3. 15:01

#환율변동성 #투자상품 불법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부터 몰아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여행업계, 식품업계 등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시급등, 환율변동 등의 이슈로 #금융투자 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환차익 을 노리는 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 위험도는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FX마진거래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불법 사설업체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거래 란?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

사기 2021. 12. 3. 14:48

#성범죄 #강제추행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여성변호사 로써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같은 동성의 여성변호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는 것을 편안해 하십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변호사 를 선호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를 이끌어 내려고 하면, 피해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성 변호사에게 사건 변론을 맡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 피고인 의뢰인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합의 #..

성범죄 2021. 12. 3. 14:36

#고수익 #주식투자 #투자사기 범죄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SNS, 쪽지 등으로 #주식리딩방 초대글을 한 두번 이상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급등주, 해외선물투자, 추천주 확인!'이라는 문자를 받으면,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급정보를 왜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식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급정보를 알기위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맡은 변론 중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리딩사이트 홍보팀 일원으로 합류 의뢰인 A 씨는 #실제투자 에 관여하지 않는 #리딩사이트 홍보..

사기 2021. 12. 1. 15:54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다양한 온라인 #불법게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대 별로 다양하게 #도박 의 종류와 진행방법, 운영방법 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 도 탈 지역화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도 '운영진' 입장에서는 중요할텐데요. 도박사이트를 광고, 홍보하는 것을 #총판 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총판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대응법과 처벌수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메인, 국내에서 운영되는 홍보 총판 도박사이트 메인은 수사망을 피해 대부분 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형사사건 2021. 12. 1. 11:30

#성범죄 경찰 수사관 소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사건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떠신가요?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시죠!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성범죄사건 은 자신이 '이건 #무혐의 #무죄 다!'라는 문장도 떠올리지도 못할만큼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고소 경찰 수사관의 소환을 요구한다면? 경찰 수사관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게되면 황당하실텐데요.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

성범죄 2021. 11. 30. 17:27

#코로나 로 인한 줄어든 여행객, 새로운 #고액 일자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이어짐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관광업계 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줄면서 본업인 관광가이드 업무를 하지 못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조선족 의뢰인 A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 A씨.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 의뢰인 A 씨는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객이 줄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액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고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1. 3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