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짝퉁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싼 명품가격으로 이를 대체 할 #불법상품 일명 #짝퉁상품 도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통을 책임져온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은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온라인판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사건변론을 맡았던 #짝퉁상품 판매자에 대한 사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레플리카상품 #명품판매 의뢰인 A씨 의뢰인 A씨는 '짝퉁'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판매 글을 보고 가짜명품상품 위장구매를 한 고객의 신고로 #특허청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인데 ..

사기 2021. 11. 24. 11:19

1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정 된 '성폭력 처벌법'에서 변화 된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 공유드립니다. 20대 남, 녀 #채팅앱만남 #음성녹음 #채팅앱 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이후 여성이 두 번째 만남을 거부하자 #대화내용 및 성관계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던 남성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이 '결혼상태' 임을 알고 남성은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이혼요구 를 하는 등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성범죄 2021. 11. 23. 17:21

다양해진 투자 상품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진 금융투자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FX마진 거래에 관한 사건 최근 2심 변론을 맡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4년 10개월 구형된 #관리자급 의뢰인 의뢰인 A씨는 FX 거래 #본부장 으로 관리자급입니다. 하위 팀장들을 통해 투자받은 금액까지 의뢰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 피해액이 커져 #유사수신 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의뢰인은 1심에서 4년 10개 월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합의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소..

형사사건 2021. 11. 23. 15:04

#마약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년 11월마다 시즌 뉴스처럼 업데이트되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마약범죄 관련 사건 보도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마약수사 #마약조사 를 앞두고 또는 하는 중에 직접 또는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로써, #마약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 방법 · 마음가짐 · 대응방법 등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자제 및 연예인 마약 투약 뉴스 올해도 어김없이 #마약관련뉴스 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제 불법 투약 뉴스 및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마약투약 소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마약'을 뉴스에..

형사사건 2021. 11. 23. 11:37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장 #주요관리자 로 몰린 의뢰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불법도박 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도박장을 오픈하는 #주요책임자 는 물론 #홍보직원 등 세부업무를 하는 직원까지 불법도박조직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 해 드리는 사건은 '주요 핵심 관리자'가 아님에도 '주요 관리자'로 몰리고 있다는 의뢰인 A 씨의 변론 요청을 받고 함께 하게 된 사건입니다. 20 대 젊은 의뢰인 #구속 상태 의뢰인 A 씨는 20대의 젊은 의뢰인으로 주변 공범들에 의하여 도박사이트 '주요 관리자'로 몰려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박공간 개설 #운영자처벌 도박공간 을 개설 할 경우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1. 11. 22. 17:18

#바지대표 #바지사장 #의료법위반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실질적 대표 권한은 없고, 보수를 받는 이름뿐인 회사의 대표를 보통 '바지사장'이라고 통칭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허위 대표'를 둘 텐데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실제소유주와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가 다른 것은 TV나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계에서는 어떨까요?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와 운영자가 다른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변론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명의대여 #의사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의사이지만 #바지대표 로 실제운영자는 아닙니다.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병원에 소속 된 일원입니다. 실제 운영자인 다른 의사는 의뢰인 A 씨..

사기 2021. 11. 22. 15:29

내 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뿐 아니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데 자신이 쓰고 있는 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 라고 계좌 입 · 출금이 중지되었다는 분들의 전화도 끊이지 않고 오는 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계좌 거래정지가 된 것일까요?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 환전 #하나은행 에 입금 요청 의뢰인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후, 수익금을 자신의 #하나은행계좌 로 입금신청을 하였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피해금 이라며 #계좌거래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나은행 계좌'가 정지 되었지만, 추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은 무관한 타은행 계좌..

사기 2021. 11. 22. 13:18

#해외여행 에서 #해외보이스피싱조직단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룰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해외여행티켓'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의 해외여행이 많은 여행자들과 젊은 청년들을 설레게 했을 듯 합니다. '해외여행 예약 증가' 뉴스 보도를 접하고, 해외여행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단에서 불법업무에 가담했던 의뢰인이 떠올랐는데요. 해당 사건 함께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 이탈 의뢰인 A 씨는 필리핀에 놀러갔다가 처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조직단임을 알게 된 A 씨는 이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외 불법 조직의 조직원 감시가 심하고, 구타와 협박이 심하여 조직 이탈이 ..

사기 2021. 11. 2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