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취업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친구따라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콜센터 근무 몇 년전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해외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사기단 #콜센터 에서 #불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이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

사기 2021. 12. 7. 18:06

#성범죄 #무죄입증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오해 하나도 속상한데, 범죄 #누명 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성범죄 는 각종 제약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로 인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어려운 죄입니다. 물론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과 #경찰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에 변론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준강간 고소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수사관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범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조사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 모..

성범죄 2021. 12. 7. 15:39

#주식투자사기 #금융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작년에 급등하여 뉴스에 매일 오르내렸던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등 일반인도 수익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서 '누가 00를 샀는데 급등을 했대', '누가 00을 매수했는데 계속 상한가래' 이런 말등을 들으면 나도 한 번 해볼까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투자사기조직 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리딩사이트 #홍보팀 이었던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입금 유도 #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 A 씨. A씨는 홍보 상위 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 시에 고..

사기 2021. 12. 7. 13:56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폭력 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시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인데요.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몰래카메라 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많은 성범죄 재범 범죄 202..

사기 2021. 12. 6. 17:59

다양한 성범죄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건도 변화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범죄는 꽁꽁 숨겨뒀던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 분들께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죄에 맞는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 트렌드는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부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죄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성범죄 2021. 12. 6. 16:02

#보이스피싱조직 에 4만 4천 명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엔 #개인정보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조직에 의해 유출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뉴스와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변론한 사건을 함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사이버범죄 수사 중 발견 #보이스피싱조직 이 #악성앱 을 이용하여, 내국인 4만 4천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해외콜센터 끝까지 추적 강원경찰청과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유통된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외에서 운영되..

사기 2021. 12. 6. 14:01

빌려준 돈 받지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예전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마음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쉽게 받지 못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옵니다. 채무자가 재산 '부동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채무에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은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 분을 위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소개 해 드립니다. 오래 지속된 #채무 #채무불이행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자꾸 미뤄지고. 결국 저희 로..

사기 2021. 12. 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