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 식의 이야기가 되었을 만큼 휴대폰, 컴퓨터 온라인 세상은 이미 우리 생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사기범죄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중고 일대일 마켓으로 유명한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1심에서 3년 구형을 받고, 2심 항소심을 제 사건으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지 사기 범죄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 의뢰인 A 씨는 친구에게 부탁을..

사기 2021. 11. 30. 10:50

1심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면한 #부동산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아파트 #땅 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자신의 명의 아파트 매입이 꿈인 사람들도 올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땅, 아파트 만큼 투자메리트가 큰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사기사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있어, 2년 동안 진행했던 '부동산 사기' 관련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

사기 2021. 11. 29. 17: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8개월 동안 #불법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스내용과 함께 최근 불법사이트도박 운영자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3월 부터 21년 10월 까지 8개 월 동안 '불법도박 집중단속'에서 3104명이 붙잡혀, 171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참여자, 홍보인원, 사이트 보조 운영 멤버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의 단속에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거나 예정 중입니다. ..

형사사건 2021. 11. 29. 14:51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의 '윤창호 법'의 위헌 결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윤창호 법 위헌 결정'에 따른 해당 법 조항 관련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naver.me/GkDMtJOm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윤창호 법'#헌법재판소 #위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 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

형사사건 2021. 11. 29. 11:34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

사기 2021. 11. 25. 17:17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2021. 11. 25. 14:34

어려워진 취업 난 속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그 속에서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이 구직자에게 #불법 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취업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관련된 사건 한 가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취업알선사이트에서 #고액알바 지원 의뢰인 A 씨는 #취업사이트 에서 #고액아르바이트 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

사기 2021. 11. 25. 11:37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신 #성범죄 뉴스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상담을 받다보니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성범죄 관련 뉴스 중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 있어, 관련 뉴스와 함께 공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준강간 #특수강간 으로 재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3명이 #준강간죄 #특수강간죄 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무죄 가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최신 #성범죄뉴스 여중생 2명, #채팅앱만남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20대 남성 3명이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데..

성범죄 2021. 11. 24.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