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성범죄 2023. 5. 8. 16:07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목적, 피해자합의금을 노리고 일명 #꽃뱀사기 를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성범죄 2023. 4. 19. 16:2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성범죄 죄목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중 강제추행은 많은 사건과 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여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가까워진 이성에게 친밀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긴다거나, 회사의 부하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

성범죄 2023. 4. 14. 14:24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처벌 형량 벌금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직도 성범죄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고소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데, 역설적이게도 성범죄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적극 고소를 하는 것을 올바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고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2023. 4. 3. 15:22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

성범죄 2023. 3. 8. 16:44

피해자 연령 상황에 따른 성범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수술 때문에 마취 중인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아동 성추행 등의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는데요. 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인의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인식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추행 범죄에는 동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노인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2023. 1. 13. 16:32

모바일 채팅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소개팅앱, 랜덤채팅 등을 통한 이성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 친구를 통한 소개팅, 미팅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개팅앱을 선호하시는 데요.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카카오톡 등을 이어간 뒤 만남을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 변호에 주는 입장이다 보니, 온라인만남을 통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강간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였..

성범죄 2022. 11. 28. 11:23

#성추행 #성폭행 사건 수사 &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판단의 미숙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 만큼, 억울한 '성범죄 사건' 고소 & 수사로 인하여, 상담하시는 비율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것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어, 2차 수사 또는 기소 이후, 상담을 받고, 사건상담을 하시고, 변호사선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례'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가지 사건으로 분류하여, 설명해 드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

성범죄 2022. 7. 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