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법 조항의 문구가 변경되고, 새로운 성범죄 법률,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를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불립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인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뿐 아니라 일명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잘 알려진 공연음란죄,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음행매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음화반포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된 영상, 강요된 촬영물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

성범죄 2023. 5. 30. 16:0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채팅을 통한 성범죄 '통매음' 우리는 365일 컴퓨터와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통한 수 많은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기위한 '통매음 헌터'까지 생겼다고 했을 정도로, 리그오브레전드, 롤패드립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

성범죄 2023. 5. 30. 08:3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석조사요청을 받았다면?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가가 임명하여 얻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불만 등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불만을 쉽게 공무원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 취해서 저지하러 온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더불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3. 5. 25. 15:44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처벌됩니다. 많이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죄부터 최근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은 각 범죄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많은 성범죄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성범죄 2023. 5. 25. 13:26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보안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성범죄자=전자발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 일까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낮은 법적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 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는 500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 을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

성범죄 2023. 5. 25. 10:45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조항이 있기 전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는데,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큰 성범죄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5. 08:5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 백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준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명품 옷,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과자나 소액을 준다고 하여 이를 갈취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주인 어린이의 동의를 받고 과자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기 2023. 5. 25. 08:52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스토킹을 한 사람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 친구, 회사 동료 등 피해자는 다양합니다. #스토킹행위 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1-2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

성범죄 2023. 5. 25. 08:48